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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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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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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휴먼
1
세종
1
태화종합법률사무소
1
화백
1
동인
1
나라종합법률사무소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진행섭
2
김백영
2
신오철
1
김호영
1
김인섭
1
권종칠
1
강성유
1
김수형
1
김이조
1
김선호
2. 판례 목록
(7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2 선고 2010누10077 판결
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(주택)과 과세부분(상가)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[국패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2225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0.02.0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
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9년
4. 인천지방법원 2009.11.05 선고 2009구단857 판결
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2118 판결
[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
교통세법
교통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8년
6. 수원지방법원 2008. 10. 8. 선고 2008구합170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34561 판결
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상속증여세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8. 대전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2304 판결
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,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자치법
9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6 선고 2007구단8570 판결
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0. 대구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1669 판결
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산집법
산집법 시행령
세법
지방공기업법
11. 대구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2137 판결
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200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12088 판결
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0 선고 2006구합15592 판결
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상속증여세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16380 판결
예식장 수입금액산정방법의 적정여부 등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07.09.07 선고 2007두12750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위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16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누21582 판결
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.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1 선고 2006누27122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위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06년
18. 청주지방법원 2006.09.28 선고 2005구합2525 판결
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[기각]
개별소비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1 선고 2005구단11800 판결
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5년
20. 인천지방법원 2005.08.18 선고 2005구합1477 판결
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2004년
21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3. 선고 2002가합63706, 2003가합27721 판결
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4.4.10.(8),387]
손해배상
공사대금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003년
22. 부산고법 2003. 9. 19. 선고 2002누127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558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310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먹는물관리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2년
24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38828 판결
[건물명도][공2003.1.15.(170),154]
건물명도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8875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80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26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1027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8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1년
27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122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6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9두787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01.3.15.(126),56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99두911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2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0년
30. 서울고등법원 2000.11.10 선고 2000누5717 판결
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[국승]
국세기본법
부가가치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99년
31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다51490 판결
[부가가치세청구][공1999.9.15.(90),1862]
부가가치세청구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1492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6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3. 서울행법 1999. 5. 21. 선고 98구29120 판결:항소기각·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8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4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98년
35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8두2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1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955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99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7년
37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9 선고 96구15062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38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15722 판결
[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4]
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9. 서울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7757 판결
수익사업을 영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[기타]
부가가치세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6년
40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41. 서울고법 1996.01.18 선고 95구704 판결
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995년
42. 부산고등법원 1995.07.28 선고 94구3575 판결
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43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누401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4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44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누1891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3년
45. 대구고법 1993. 9. 22.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75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97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4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4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549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49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8. 서울고법 1993.07.08 선고 93구991 판결
부동산 양도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의 현상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49. 서울고법 1993.01.07 선고 92구4798 판결
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2년
50. 서울고법 1992.09.03 선고 91구28841 판결
부동산매매업의 범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10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52. 서울고등법원 1992.04.21 선고 91구17841 판결
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53. 서울고법 1992.03.06 선고 91구15838 판결
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동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91년
54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7777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75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90년
55. 부산고등 1990.07.13 선고 89구2240 판결
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56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누326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7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9년
57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16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8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5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233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8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59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141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47;공1989.12.1.(861),1678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7년
6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6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9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6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87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64;공1987.7.1.(803),100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6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57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9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6년
63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2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6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747 판결
[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][집34(1)특,270;공1986.4.15.(774),554]
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85년
65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51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59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66. 서울고법 1985. 7. 10.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491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67. 서울고법 1984. 7. 31.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3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부당이득세법
소득세법
68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1누41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25;공1984.5.15.(728),70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983년
6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451 판결
[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][집31(6)특,139;공1984.2.1.(721) 190]
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7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누9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34;공1983.6.1.(705),82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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